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혁신성장 가속화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적어도 한 분기내 규제개혁에 대한 돌파구를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 가속화 방안과 함께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이 짧은 시간내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빠른 시간내 시장과 기업, 국민들이 혁신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이해관계 대립의 이슈로 혁신이 잘 안되는 것처럼 보인 분야 역시 국민 입장에서 규제혁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시장에서 정부가 이런 규제까지 건드리는 것을 보니 규제혁신의 의지와 추진이 강력함을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혁신성장은 기업과 시장이 주도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추경에서 창업예산 8천억원을 조기에 집행하고, 혁신모험펀드 등을 통해 12만개 신설법인 달성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날 주요 안건으로 올라온 전기·수소차 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세부적인 정책 지원을 만듦으로 시장과 기업에 명백한 시그널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전기·수소차가 내연기관차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가격 절감, 기술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친환경차 지원 대책만큼이나 내연기관차에 대한 제작사의 책임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해외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연기관차 판매 또는 디젤차 운행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수단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인 박주봉 대주·KC그룹 회장은 "기업규제 애로를 2백여건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는데, 한발짝 빠른 규제 혁신을 부탁드린다"며 "또 최저인금 산입 문제, 주52시간 탄력제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