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득(得)인가, 독(毒)인가

<앵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놓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경제TV는 <스튜어드십코드 득인가, 독인가> 라는 주제로 특별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요.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는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등을 포함해 총 46곳.

국민연금이 오는 7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예고한 만큼 향후 이 지침을 도입하는 기관투자자들은 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헤지펀드와 같은 투기자본의 경영개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근 엘리엇이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작업에 제동을 걸었던 사례가 앞으로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춘 한국상장사협의회 기업법제팀 팀장

"실제 장기투자하는 기관투자자라 하더라도 운용하는 사람은 단기실적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단기 수익추구를 통해서 그 당시의 주주, 헤지펀드를 포함한 주주만의 이익을 고려하고"

그러나 이에 대해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인과관계를 잘못 파악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인터뷰>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우리 속담 하나 인용하고 싶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랴. 헤지펀드라는 투기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근거는 스튜어드십코드 때문에 아니고 기업에 내재하고 있는 취약한 지배구조 때문에 그러하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인력, 비용 측면에서 기관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인해 의결권자문사의 역할이 과도하게 비대해 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ISS와 글래스루이스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업시장에서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서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어차피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면 의결권자문사를 투자자문사로 전환하는 방안, 차등의결권제도 도입과 같은 등 제도적인 보완장치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따랐습니다.

한편, 이번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토론은 오늘 저녁8시 30분에 방송됩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