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동연 경제팀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바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입니다.
번 돈이 없어 수년째 이자도 못 내는 이른바 '좀비기업'들을 계속 방치 하다간 산업 생태계 전체가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GM과 금호타이어 사태 등을 겪으며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사후약방문' 같은 처방만 되풀이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말 현재 한계기업 수는 모두 3,126개로, 5년간 이자도 못 내고 연명하고 있는 '좀비기업'도 1,60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구조조정의 기본 틀을 개편하고 원칙에 따라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중국 제조 2025' 정책과 공격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구조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우리 주력 수출산업은 큰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더 이상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지만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GM도 결국 구조조정을 지연한 셈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형태에 그쳐..실제로는 고용과 관련된 정치적 고려가 이뤄지면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
당장 눈앞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프레임에 갇혀 한계기업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용 상실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다 촘촘한 실업안전망을 구축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써야 하는데, 당장 한계기업을 연명시키는 데만 돈을 쏟아 붓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하는데, 산업별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나가야 할지 기준 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조선, 자동차 쪽에서의 구조조정이 다른 산업에서도 나올 것.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산업별로 어떤 방향으로 구조조정 할 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모험자본인 사모펀드가 가교 역할을 하고 시장에서 성장성을 평가받지 못하는 기업은 과감히 정리해 나가는 뼈아픈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조조정 펀드의 투자 대상을 선제적 구조조정 기업으로 넓히는 한편 6월 일몰을 앞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연장과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기활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인터뷰>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
"기업활력법 적용 범위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잘 나가더라도 앞으로 미래가 어두울 수 있다고 기업이 자각하고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하면, 보다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그냥 덮어만 두다가는 저성장의 늪에서 영원히 빠져 나올 수 없다는 경고음이 높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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