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우리 경기를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현 정부의 경제 각료 사이에 경기논쟁이 벌어지고 있어 이 현상을 놓고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급등, 신흥국 위기 조짐, 남북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 등 당면한 현안이 수복히 쌓여 있는 상황에서 경제 각료 사이에 마치 자존심 대결로 치닫고 있는 경기논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 우리 경기가 침체국면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경기논쟁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현 정부 출범 후 수출->경기->주가 선순환
-작년 11월 이후 선순환 관계 약화, 경기불안
-올해 1Q 이후 통상마찰과 ‘신3고’ 부담 가중
-OECD CLI, 작년 12월 후 3개월 연속 100 이하
-IMF, 한국 경제만 성장률 상향 조정하지 않아
말씀하신 우리 경제 현상을 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 각료 사이에 경기논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영향, 정책실장과 부총리 간 이견
-IMF 등 둔화 우려, 기재부 반박 3% 유지
-김광두 교수, 우리 경제 침체국면 초기 진단
-이주열 한은 총재, 우리 경제 녹록지 않아
-김동연 부총리, 침체 우려 성급하다고 반박
맞고 틀리는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논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 여건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경기논쟁 그 자체는 나쁘다고만 볼 수 없어
-‘staff’와 ‘line’ 이견, 나올 수 있고 나와야 돼
-건강하고 열린 정부, 쓴 조언 귀를 기울여야
-포퓰리즘적인 경기진단과 예측은 ‘최대 敵’
-맞고 틀리느냐와 자존심 싸움은 곱지 않아
-경제정책 시차 감안, 선제대응 갈수록 중요
경기둔화 논쟁이 일고 있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대내외 변수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대외변수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선진국 경기, 일본과 독일 중심 경기둔화 역력
-신흥국 경기, 아르헨티나 등 위기 재현 조짐
-무역 여건, 각국 보호주의로 통상마찰 심화
-금융 여건, 미국 등 선진국 국채금리 상승세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국면 재진입
대내 변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외여건 못지않게 대내 여건도 녹록치 않아 보이는데요. 어떤 변수들이 있습니까?
-정책변수, 너무 의욕적이고 급진적인 변화
-기업과 기업인, 경제하고자 하는 심리 위축
-국민, 1500조원에 도달한 가계부채 부담
-경제구조, 삼성전자에 의한 쏠림과 착시현상
-남북 관계 등 테일 리스크도 만만치 않아
일부에서는 경기를 부양한다 하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정책수단은 있느냐 하는 지적도 우리 경기를 더 어렵게 하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 등 억제정책, 부양기조 전환 어려워
-통화정책,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 부작용
-재정정책, 여유 있으나 빠른 속도로 악화
-기업과 산업정책, 규제강화로 경제의욕 꺾여
-외환정책, 외환거래내역 공개 ‘개입’ 쉽지 않아
경기둔화 논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속에서도 대내외 변수가 만만치 않고 경기부양 수단마저 제한된다면 위기 가능성은 없습니까?
-한국경제, 대규모 자금이탈과 외환위기 우려
-외국인 자금이탈, 외화완충 능력으로 파악
-stock, 외환보유 5200억$, 적정수준 3600억$
-flow, 경상수지흑자, 올해 800억$∼900억$
-3대 평가사, 한국경제 펀더멘털 재점검 초점
펀더멘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둔화 논쟁이 일어나는 만큼 증시에서는 외국인이 우리 증시를 어떻게 보느냐도 관심인데요. 다른 요인을 다 배제하고 순수하게 투자매력적인 측면에서 한국 증시는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한국 증시 저PER, 어제 오늘의 일은 아냐
-한국증시 외국인 자금, 캐리자금 성격 짙어
-근거, 피셔의 통화가치 가중 국제자금 이동
-금리차와 환차익 목적, 특히 환차익 겨냥
-원달러 환율 1100원 붕괴, 환차익 매력 소진
-네거티브 캐리 여건, 한국 1.5%-미국 1.75%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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