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미국 경제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띠는 것은 경기가 좋은데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국가 파산 우려까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대외적으로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국익 우선의 보호주의 노력이 성과가 없는 가운데 대내적으로 재정적자마저 확대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미국 경제가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경기회복에도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기회복 속에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대
-재정수입 누진적 구조, 경기회복<재정수입<br />
-재정적자, 작년 6650억$->올해 8000억$
-GDP대비 국가채무, 위험수준 100% 넘어
-2023년에는 117%까지 급증, 국가파산 우려
경기회복에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남에 따라 그 누구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곤혹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경기회복 속 재정적자, 2차 대전과 베트남 전쟁
-트럼프노믹스, 제2의 레이거노믹스로 분류
-래퍼 곡선, 비표준지대 세율인하->세수증대
-트럼프판 뉴딜 정책, 세수증대<재정지출<br />
-공급중시경제학->‘작은 정부’, 트럼프 ‘큰 정부’
경기회복에도 재정적자와 국채채무가 늘어나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셧 다운’이 재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1976년 이후 셧 다운 18차례, 90년대 집중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셧 다운에 시달려
-국방, 보건, 우편 등 핵심 기능 이외 정지
-비핵심적인 업무는 정지, 연방공무원 휴가
-셧 다운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진적인 충격
-13년 10월 셧 다운, GDP 0.2∼0.6%p 둔화
투자자 입장에서 우려되는 것은 미국경기 회복 속에 재정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국채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빠르게 상승, 3.09%
-인플레 압력증대, 연내 3차례 추가 금리인상
-demand fu11, 디플레 갭->인플레 갭 전환
-cost push, 국제 원자재 가격과 임금 상승
-수급요인, 트럼프 국채발행과 Fed 자산처분
대내적으로 경기회복 속에 재정적자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국익 우선의 보호주의 속에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미국 무역적자, 직전년도비 10% 증가
-2월 미국 적자 576억$, 08년 10월 이후 최대
-올해 두달 간 1143억$, 대중국 적자 650억$
-달러 약세, 마샬-러너 조건 미충족 부작용
-인위적으로 적자개선 노력 없으면 더 확대
달러 약세 추진에도 무역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 약세 포기, 관세와 비관세 장벽 주력
-국별로는 중국, 한국 등 대미 흑자국에 집중
-1R 미국 500억$ 관세 부과, 중국도 맞대응
-2R 1000억$ 관세 부과, 중국도 맞대응 태세
-19일까지 지속될 2차 미중 통상협상 실랑이
-G2 간 관세전쟁 따른 ‘tariff tantrum’ 우려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인플레와 수급 요인 그리고 관세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일시적인 현상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골드만삭스, 10년물 국채금리 3.6%까지 상승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 감안 투자포지션 변경
-증시에서 채권 ‘money move’, 비관론 고개
-달러 강세, 신흥국 자금이탈->6월 위기설
-한국 충격, 美금리 1%p->성장률 0.6%p 감소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우리 경제성장률이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만 대규모 외국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올 3월부터 10년 6개월 만 한미 금리역전
-정책금리, 미국 1.5-1.75% vs 한국 1.5%
-Fed 3차례-한은 1차례 인상, 0.75%p로 확대
-대규모 외국자금 이탈, 제2 외환위기 논쟁
-외환보유 충분, 제2 외환위기설, ‘인포데믹’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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