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모바일 시대…셧다운제 '있으나마나'

<앵커>

심야에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셧다운' 제도가 모바일 시대를 맞아 무용론에 휩싸였습니다.

청소년들은 모바일로 게임을 하는데, 온라인게임만 막고 있는 셧다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희형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내 게임 이용자의 44%는 모바일로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셧다운제가 시작된 2011년과 비교하면 비중이 10배가량 늘었고, 이미 온라인게임 사용자를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모바일게임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만을 규제하는 셧다운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현재 플랫폼이 바뀌어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모바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셧다운 제도는 개선되거나 폐지된 이후에 새로운 제도의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입 7년째를 맞는 셧다운제는 이미 부모의 명의를 사용해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게임을 취미로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규직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셧다운제를 당장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게임 이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친권자들이 요구할 경우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부모선택제도로 일원화할 생각입니다. 게임을 선악의 문제로만 볼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와 취미활동중의 하나이며 이용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셧다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제도 개선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