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탄력근로제 확대와 활용방안에 대해 실태조사에 들어갔으면 이르면 이달 보완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1주년 주요 정책 설명회에서 기업규모별 노동시간 단축입법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안으로 탄력근로제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차관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탄력근로제와 재량근로에 대한 제도 해설, 정부 방침 등을 담은 자료를 이달 말까지 배포할 계획"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신규 인력 채용 부담을 줄여주고 재직자의 임금감소분 지원 등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 후속조치 방안과 생산성 재고 컨설팅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삼성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에 대해서는 대해 "삼성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는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됐던 것"이라며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직업병 판정을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기본적으로 공개되야 한다. 다만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경제 단체에서 이견을 제기하는 만큼 다시한번 의견을 수렴해 수정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인사 과정이 진행중"이라며 이 과정이 끝난 뒤 위원회가 구성되는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내년에도 이어간다는 원칙은 유지하지만 현재와 같이 직접 지원방식이될지 4대 보험에 대한 간접지원으로 변경될 지 현재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다음달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지난 1년간의 성과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력, 산재 감축 및 산재근로자 보호, 노동존중 사회분위기 조성, 일자리중심 국정운영 기반 마련 등을 꼽았습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문재인 정부 1년은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고 고용노동정책에서도 의미 있는 한 해였다"며 "2년차에는 더욱 역점을 둬 추진할 과제들을 면밀히 살피고 고용노동정책이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