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0일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됩니다. 한국경제TV는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되돌아보는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정치와 경제 분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먼저 권영훈 기자가 외교안보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지금 보신 리포트처럼 외교와 안보 전반적인 정치경제 분야에 대한 평가는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평가의 배경으로 작용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회담은 이전까지 정치 사회적으로 제가됐던 논란과 부정적인 평가를 함몰시킬 정도로 강력한 영향을 발휘한 것이 사실입니다.
즉 기존에 잘못했던 부분까지도 통틀어서 잘한 것처럼 느끼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주제를 조금 넓혀서 경제와 산업 부분의 1년을 짚어보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내외적으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이어졌죠.
<기자>
먼저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등장한 이슈와 정책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양극화 해소와 저성장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입니다. 이에 따른 경제 페러다임 변화, 즉 생산을 늘려 이를 근로자, 국민들에게 분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소득을 늘려 소비와 생산을 늘리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원칙이 세워집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등이 정책이 우선 순위에 자리잡게 됩니다.
<앵커>
미국, 중국과의 통상마찰 등 대외 악재들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잘 마무리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가장 큰 이슈는 북핵이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른바 대북 리스크는 해결됐다고 봐야합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통상문제는 중국 정부가 사실상 중국의 한국 관광객을 허용하면서 진정세로접어들었습니다.
한미 통상마찰과 조선업 등을 포함한 기업 구조조정은 계속 진행중입니다.
산업 분야에서 보면 4차산업 육성과 혁신성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대적인 규제혁신 등이 있는데 신설 법인이 1만8000개에 달하고 벤처기업도 57% 증가한 것을 보면 이전과는 달리 생기를 되찾고 있는 것은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요약하면 국내외 악재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긍적적으로 평가하고 싶어도 어려운 것이 일자리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일자리 문제는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은데요.
<기자>
분명히 이전 정부 때와 비교하더라도 현재 상황이 크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등의 세부적인 사항으로 살펴보면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겠지만 전문가들의 총평은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한국노동연구원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1년을 되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려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취업자증가율의 둔화 추세를 반전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상당히 난해하고 에둘러 한 표현한 것인데 쉽게 말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취업자는 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리포트를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결국 일자리 관련 정책 만큼은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결국 일자리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인가요.
<기자>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현황을 가지고 최근의 일자리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률은 4.5%로 1년 만에 0.4%p 상승했습니다. 지난 2001년 3월 5.1%의 실업률을 기록한 이후 3월 기준으로는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상했듯이 15~29세 청년실업률도 크게 올랐습니다. 11.6%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0.3%p 상승했습니다.
2016년 3월 11.8% 이후 2년 만에 최악의 청년실업률입니다.
이렇게 실업자가 늘어나는 동시에 취업자 증가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3월 취업자 수는 265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1만2,000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지표상으로 노동시장과 고용 상황은 최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앵커>
그런데 박기자 지금까지 말한 이런 문제,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이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이 올해 들어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것 아닌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올해 들어 경제와 산업, 사회 전반에 걸쳐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의 급등(16.4%, 7,530원)과 이에 따른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의 지급입니다.
다만 새정부가 들어선지는 이제 1년이 됐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의 집행은 올해 1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논하는 것은 이르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기 때문에 비중을 두고 분석하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살펴볼 대목이 또 있을까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에 걸쳐 짚어본 것 같은데 더 챙겨봐야 할 부분이 있나요.
<기자>
고용위기지역 문제입니다. 지역 경제와 산업이 어느 정도로 어려운지는 이른바 고용위기지역 현황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난 3일자로 전남 목포시와 영암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고용위기지역은 총 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역대로 이렇게 많은 지역이 지정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영암에는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업체가 밀집된 '대불산단'이라고 있습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지난해 하반기 고용률은 전년동기대비 6%p나 떨어졌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고용위기지역에는 정부에서도 재정 지원 같은 특단의 대책을 있는 것이겠죠.
<기자>
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고용안정지원금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 지원합니다. 특별연장급여와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창업,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도 병행합니다.
정부가 올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제부 박준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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