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계약자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손해사정이란, 사고 발생 시 손해액과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통상 최종적인 보험금 지급심사 전에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에만 손해사정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보험사와 계약자 간 정보 비대칭이 생기지만, 오는 8월 22일부터 보험계약자도 손해사정서를 받아볼 수 있어 이 같은 현상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 소비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사정사가 관련 없는 정보를 요청해 손해사정을 지연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 대상입니다.
위법행위를 한 손해사정사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주의·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