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이 27일 판문점 공동선언문을 발표함에 따라 남북 경협의 상징으로 여겨져온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 여부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등에 대한 당시 박근혜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2016년 2월부터 전면 중단된 상태다.
또 전체 개성공단 부지 2천만평 가운데 1단계 사업으로 100만평만 개발된 뒤 개성공단 사업은 더 진전되지 못했다.
10·4 선언에서 합의된 2단계 사업 250만평은 개발권자인 현대아산이 측량만 끝낸 상태에서 멈춰섰다.
1단계 사업도 공장 부지 분양은 거의 다 이뤄졌지만 당초 입주하기로 한 300개 기업 중 실제로는 124곳만 입주해 공장을 돌렸다.
문제는 개성공단의 가동 재개가 남북의 의지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3년 3월 유엔은 "북한에 대량 현금의 제공을 방지한다"고 결의했다.
지난해 유엔 대북제재는 어떤 회원국의 금융기관도 북한에서 사업할 수 없도록 했다. 개성공단에서의 각종 은행 업무가 불가능해진 셈이다.
개성공단이 실질적으로 다시 가동되고 사업이 확장되려면 먼저 이 같은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가 풀려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를 풀 수 있는 발판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한 점은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재계 관계자는 "연락사무소는 앞으로 경제협력에 대비한 협의 채널의 상설화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남북이 개성공단 활성화의 마음은 있지만 현재로선 여러 제재 문제로 불가능하다 보니 현재 가능한 수준에서 상징적인 조치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아산은 여러모로 고무된 분위기다.
현대아산은 "금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이란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고대하며, 현대아산은 `남북경협을 선도하는 기업`이란 기업 모토 아래 멈추지도, 흔들리지도 않고 담담하게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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