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오늘(12일) `외유출장`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 원장 관련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사항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청와대가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해 `해임사유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야당을 중심으로 김 원장 사퇴 여론이 확산되자 이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보낸 질의 내용은 ▲첫째,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둘째,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셋째,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넷째,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런 질의서를 보낸 것은 김기식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물론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법률의 잣대로만 들이댈 수는 없다. 도덕적 기준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 점에서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그의 해외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문제가 되는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경우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대와 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해 봤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감기관이라면 수천 개도 더 되겠지만 그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받아보았다"며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였고,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김기식 금감원장이 비판받는 또 다른 대목인 개별 출장의 경우도 살펴보았다"며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의원들의 해외출장이 보훈처에서 4번, 한국가스공사에서 2번,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번, 한국공항공사에서 2번 등 이 또한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천 곳에 이르는 피감기관 가운데 고작 16곳만 살펴본 경우"라며 "전체 피감기관을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김기식 금감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었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감각을 밑돌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기식 금감원장의 경우에는 특정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며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우선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야당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둔 2016년 5월 유럽 출장을 가면서 정치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원장은 19대 국회가 끝나는 2016년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으로 외유를 다녀온 것이 확인됐다"며 "출장비는 김 원장의 정치후원금으로 지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원장을 뇌물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보수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도 서울남부지검에 김 원장을 고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2일) "김 원장 고발사건 3건에 대해 관할을 고려해 서울남부지검에서 병합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