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년 안에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에 환기설비나 공기청정기 등 정화장치를 설치한다.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학생 등 미세먼지 민감군인 초중고생에게는 `미세먼지 질병결석`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미세먼지에 약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이런 내용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바꿔 학교 실내에서 지름 2.5㎛에 못 미치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35㎍/㎥를 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었다.
기존에는 10㎛ 이하인 미세먼지 기준(100㎍/㎥)만 있었다.
교육부는 이처럼 학교 공기 질 기준이 강화되고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에 학생들이 교실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늘린다.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 16만1천713곳 가운데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교실이 6만767곳(37.6%)인 점을 고려하면 공기정화장치를 새로 들여놔야 하는 교실은 10만곳이다.
교육부는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과 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2020년까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올해는 도로 근처 학교를 비롯해 2천700개 학교 교실 3만9천곳에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교내에 공기정화장치가 1개도 없는 1만2천251개 유치원·초중고교의 경우 천식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을 위해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 공기정화장치를 먼저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기정화장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약 2천200억원 규모로, 지방비를 통해 조달한다.
교육부는 3천800억원을 들여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 617곳(전체 초중고교의 5%)에 체육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민감군인 초중고교생은 이르면 이달부터 질병 결석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천식·아토피·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이 대상이다.
미리 학교에 진단서를 내고, 등교 시간대에 집이나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 등으로 연락해야 질병 결석이 인정된다.
이와 별도로 학교는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들을 학년 초에 파악해 관리하게 된다.
유치원생의 경우 진단서 없이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고 학부모가 미리 연락하면 질병 결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유치원생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에만 유아학비 지원 단가 전액을 지원하는데 질병 결석 일수는 학비 산정 결석일수에서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