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심층있게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들어 세계경제 대국 최고통수권자들의 장기집권 체제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 움직임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스트롱맨 시대, 작년부터 본격 싹트기 시작
-트럼프 정부 출범과 마크롱 대통령 당선
-아베 총리도 장기집권 야망 노출 속에 잡음
-이달초 대연정 통해 메르켈 16년 집권 가능
-3월 양회 통해 시진핑 주석 장기집권 마련
-부정선거 논란 속에 푸틴 24년 장기집권 가능
말씀을 듣고 나니깐 왜 스트롱 맨 시대를 알 수 있는데요. 스트롱 맨 시대가 가능한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습니까?
-글로벌화, 국가별 혹은 계층별 양극화 심화
-글로벌 속 리쇼어링 시도, 의외로 성과 좋아
-미국 위주 국제질서 반감, 트럼프 빌미 제공
-정치 포퓰리즘 기승, 국익 우선 애국심 호소
-디지털화 급진전, 개성화로 협력 필요성 감소
경제대국의 스토롱 맨 시대가 전개될 경우 세계와 우리 경제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무역마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글로벌 이익과 자국이익 충돌, 후자 더 중시
-WTO 등 기존 통상질서와 국제규범 재점검
-G7, G20 등 세계경제 최고단위 한계 부딪쳐
-자국법 근거한 무역제재 혹은 통상수단 우선
-애국심 호소와 자국 중심의 신무역통계 도입
무역마찰은 미국과 중국 간의 의외로 심각한데요. 벌써부터 G2국 간의 무역전쟁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통상정책, 게리 콘 사임 후 중국 겨냥
-나바로, 커들러 등 대중국 강경론자 포진
-트럼프, 대중 무역적자 1000억$ 감축 요구
-중국 정부, 트럼프 통상정책에 강하게 반발
-미국 국채 매각, 미중 간 무역전쟁 발생
경제대국에서 스토롱 맨 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국제외환시장에서도 종전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종전 무역마찰->인위적인 평가절하 경쟁
-미중 간 달러 약세에 위안화 절하로 대응
-스트롱 맨, 자국 통화 강세 필요성 증대
-트럼프 대통령, 달러 약세에서 강세 선호
-시진핑, 국제화를 통해 위안화 위상 증대
-푸틴, 경제회복을 통해 루블화 안정 도모
경제 외적으로도 스트롱 맨 시대가 전개될 경우 신냉전 시대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1990년 베를린 장벽 붕괴, 냉전시대 약화
-민주주의 체제 우월성 속 군축경쟁 약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중국 급부상
-G2 혹은 차이메리카 시대, 신냉전 시대
-러시아 가세, 국제관계 ‘스파케티 볼’ 현상
경제대국의 스트롱 맨 시대가 전개돼 무역과 통화마찰, 경제 외적으로 신냉전 시대가 전개될 경우 세계나 한국 경제로 봐서는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경제, 금융완화로 내년까지 성장세
-하지만 세계 경제에 팻테일 리스크 많아
-IMF, 최대 팻 테일 리스크 ‘보호주의’ 경고
-OECD, 무역비용 10%↑->세계성장률 1-1.5%p↓
-대외환경 의존하고 중간자인 한국, 큰 부담
남북과 북미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스트롱 맨 시대가 전개되는 것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합의가 중요
-북핵 해결, 중국과 러시아 협조 절대 필요
-중국와 러시아 북한 태도변화, 양대 회담 영향
-미국 CSIS, 양대 회담 네 가지 시나리오 제시
-회담 성사 불투명 40%, 비핵화 합의 2% 불과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