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펀드판매 더 줄인다…"선택권 침해 우려도"

<앵커>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펀드를 팔 때 자신들의 계열사 펀드는 판매 비중 기준으로 50%를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계열사 펀드를 무작정 팔아주는 이른바 펀드 밀어주기를 막기 위한 것인데요.

금융당국이 이를 순차적으로 25%로 더 강화할 움직임에 착수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주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신규 펀드판매잔액에서 계열사 상품 비중을 50%로 제한해오고 있습니다

계열사 펀드 판매를 늘려주기 위한 일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가 문제되고, 은행 등 계열사가 없는 독립계 운용사들이 판매처 확보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주요 은행, 보험, 증권사들의 경우 계열사 펀드 판매비중이 약 20~4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50%로 돼 있는 기준이 매년 5%포인트씩 낮아지며 2022년에는 지금의 절반인 25%까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입법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계열사가 없는 이른바 독립형 자산운용사들은 이를 반기고 있지만 대형 운용사들은 불만을 감추지 않습니다.

계열 판매사라는 이유에서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펀드를 제한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비중제한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선 인정한다. 하지만 요즘처럼 펀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판매사별로 수익률이 주기적으로 공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계열사 펀드 판매를 더 축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강화가 합리적인지 모르겠다."

규제가 과도해지면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접근성이 높은 대형 은행, 증권사들에서 판매하는 펀드가 제한되면 그만큼 투자자의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펀드 투자자들 손해를 줄이고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일률적인 판매 제한을 통한 규제보다는 펀드 정보공개 확대나 투자자 금융교육 강화 등의 방식으로 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