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가격의 오름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 등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입주물량 증가와 부동산, 대출규제 등이 가격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며 집값 오름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전반에 무차별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에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면 고용, 소비 등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상통화와 관련해서는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규제입법은 주요국 대응상황을 참고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을 제외하고는 법률 제·개정으로 가상통화 문제에 대응한 국가가 없고 가상통화 거래가 국경을 넘어 이뤄지므로 국제공조 없이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총재는 다음 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가상통화 논의를 하는 것도 글로벌 정책공조 노력 일환이며, 앞으로 주요국 의회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