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창업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가 오히려 창업자들을 울리고 있다는 기사 이번주 초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창업자들은 매칭펀드의 자금을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도 벤처기업의 현실 보다 규정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창업강국'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김태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경제TV가 보도한 대로 벤처기업 A사의 대표는 불법적인 투자금 유치 방안을 제시했던 전문엔젤과 함께 사기죄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A사 대표는 기소장을 받자마자 즉시 투자원금을 반납하겠다는 공문을 한국벤처투자에 보냈고 재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처벌불원서'를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A사 대표(음성변조)
제가 잘못한 것도 알고 다 그러니까 원만하게 잘 해결을 해주시면 안되겠냐 했는데…본인들은 원칙적으로 처리를 할거다 형사재판이 끝나고 기관에서 가장 유리한 시점에서 민사재판까지도 진행을 하겠다라고…고리대금업자처럼 주고난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니가 했던 책임이니까 니가 다 져라하는 기분이 들어서…
이후 한국벤처투자에서 거의 반년 만에 날아온 공식 답변서에는 4,000만 원이었던 위약이자가 6,000만 원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A사처럼 전문엔젤의 접근으로 사기사건에 휘말린 B사는 투자금 원금반납 후에도 늘어나는 연복리 20% 위약벌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업을 접었습니다.
[인터뷰] B사 대표(음성변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거고…사실 뭐 그렇게 신용등급이 떨어져버리면 이젠 뭐 재창업이나 그런거는 사실은 좀 불가능한 상황이 된거죠.
A사와 B사 모두 투자금을 가장납입했다는 죄목으로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벤처업계는 불법적인 자금유치 행위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가들을 속이는 전문엔젤들을 방치한 정부와 한국벤처투자 등 유관기관에도 책임이 있다고 호소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제도를 악용하는 투자자를 골라내 창업생태계를 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 투자 심사와 자금 집행을 담당한 한국벤처투자 측은 사기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이라며 벤처기업들을 위한 재량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국벤처투자 관계자(음성변조)
그전에는 원금을 일부 자기 돈이 있으면 먼저 주고, 분할상환하겠다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갔는데 (과거 벤처기업들이) 돈을 안주신거죠. (위약 이자까지) 완납을 하면 처벌불원서를 써드리고, 완납이 안되면 그때는 민사소송 바로 가는겁니다 그렇게 바뀐겁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창업자들은 단 한번의 실수로 사업뿐만 아니라 개인마저 재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현실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창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슬로건으로 내건 정부와 유관기관이 제도개선과 집행은 외면한 채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창업강국 건설'이라는 구호가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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