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을 통해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게리 콘 전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사암 이후 피터 나바로를 비롯한 중국에 대한 초강경론자들이 복귀함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 드렸는데요.
그런 우려가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이 중국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세계 양대국 간의 무역마찰이 가사회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달 들어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이 중국에 맞춰지고 있는데요. 그 움직임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미국 통상정책, 게리 콘 사임 후 중국 겨냥
-트럼프, 대중 무역적자 1000억 달러 감축 요구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폼, 고관세 부과
-USTR, 중국산 제품 연간 64조원 추가 관세 계획
-중국인 비자발급 제한, 대미국 투자계획 축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중국과 통상마찰은 계속돼 왔습니다만 이번주 들어 다시 표면화되고 있습니까?
-트럼프 정부 내 ‘국내파’와 ‘국제파’ 간 갈등
-국내파, 피터 나바로와 윌버 로스 등이 중심
-국제파, 게리 콘과 로버트 라이시저가 주도
-출범 1년차, 국제파가 득세->통상압력 완화
-출범 2년차, 국내파 부활->강도있는 통상압력
-무역적자 확대 속에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
주목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초강경론자인 피터 나바로 교수가 전면에 등장함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중국에 대한 통상수단이 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WTO, NAFTA 등 기존통상질서 재점검
-4월 환율보고서 환율조작 지정 늘어날 듯
-종합무역법과 슈퍼 301조 부활 여부 주목
-미국산 애용운동인 ‘BBA’ 강화 정도 관심
-신무역통계 방식과 호혜세 도입 명분 강화
더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트럼프 정부의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왜 이런 예상이 나오는 것입니까?
-트럼프 정부, 올해 뉴딜과 감세정책 추진
-국가채무 증대 우려, 신용등급 하향 경고
-쌍둥이 적자론, 무역적자->재정적자 연결
-트럼프 정부가 ‘보호주의 정책’ 주력 이유
-보호주의 효과, 11월 중간선거 결정적 영향
중국의 태도도 중요한데요. 종전과 달리 시진핑 국가 주석이 장기집권 체제를 마련된 이후 중국의 태도가 강경해지지 않았습니까?
-미중 간 통상정책, 갈등 속에 화해 모색
-양회 대회, 시진핑 주석 장기집권 기반
-시진핑 주석, 중국 우선 중심 대외정책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중국 패싱 우려
-중국 정부, 트럼프 통상정책에 강하게 반발
중요한 것은 중국 정부가 반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 하는 점인데요. 어떤 수단들이 있습니까?
-중국 미국산 농산물 수입규제 방안
-철수 등 중국 진출한 미국기업 규제강화
-달러 약세 대응해 위안화 평가절하 단행
-대북한 정책 변화, 지정학적 위험 고조
-미국 국채 매각, 미중 간 무역전쟁 발생
우리 입장에서도 모두가 관심이 되는 사안인데요. 그중에서 미국이 달러 약세정책에 대해 위안화 평가절하로 맞대응할 움직임이지 않습니까?
-미국 환율보고서, 4월과 10월 중순 발표
-다음달 중순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 주목
-중국, 세 가지 BHC 요건 중 하나만 걸려
-두 가지 걸린 한국과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중국, 한국과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거론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태도가 변할 경우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계속된 핵실험으로 미국 본토 위협
-트럼프, 미국 국민생명 위협 최대 경계
-북핵 해결 key, 중국 협조가 절대 필요
-중국의 북한 태도변화, 양대 정상회담 영향
-한국, 미중 통상마찰 속 ‘균형’ 방안 고심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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