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오는 4월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해 제기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위축 우려, 공공기관의 부실확대 우려 등에 대해서 보완방안을 적극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와 관련해 금융 공공기관·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는 4월 2로 예정된 금융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에 앞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려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연대보증제도는 중소기업의 부족한 담보와 신용을 보강해 자금조달을 좀 더 원활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었으나, 창업의지를 좌절시키고 재창업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연대보증 폐지는 생산적 금융을 위해 두려움 없는 창업과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보증부대출 등 공공기관과 연계된 은행권의 대출자금에 대해연대보증 폐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보증기관과 은행간의 연대보증 폐지하는 MOU를 체결해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는 은행권도 연대보증을 폐지토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연대보증 폐지 시행일에 맞춰 기업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달라지는 심사방식에 대한 직원교육 등 실무작업을 완료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측은 “낡은 여신심사 관행을 선진화하고, 혁신 중소기업에 자금이 지원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향후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관련 은행권 간담회에는 금융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은행장이 참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