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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최성준 전 위원장 검찰 수사의뢰...LG유플러스 봐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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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최성준 전 위원장 검찰 수사의뢰...LG유플러스 봐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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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검찰에 최성준 전 위원장을 수사의뢰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2016년 최 전 위원장과 휘하 직원들이 LG유플러스의 법인폰 불법영업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자체감사를 통해 나와 최 전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을 검찰에 수사의뢰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법인 상대로만 영업할 수 있는 전용 단말기를 개인에게 무더기로 불법 유통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했으나 한동안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는 "감사를 통해 1차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확인하고도 담당 국장과 담당 과장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이후 조사에 대해 국장이 중단 또는 시정조치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는 진술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여 수사요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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