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영장, 검찰 "세월호 관련 `위기관리지침` 무단수정" 판단…영장 범죄사실에 추가
김관진 운명이 100일 만에 뒤바뀌게 됐다.
국방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을 부실·축소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 100일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된 것.
김관진은 이 때문에 구속 영장 신청 이후 주요 포털 실검에 올랐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일 김관진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관진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3년∼2014년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관진 전 장관이 ‘대선개입이 없다’라는 답안지를 미리 마련했다는 것.
검찰은 당시 수사 실무를 총괄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소장·구속) 등으로부터 "김관진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김관진 전 장관이 `BH(청와대) 이야기를 듣고 가자`며 공작을 이끈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신병처리를 불구속 쪽으로 바꾼 정황도 포착했다. 사실상 김관진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김관진 전 장관 시절, 2014년 11월 국방부 조사본부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무단 변경됐다는 의혹도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된 김관진 전 장관의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관진 전 장관은 이 외에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응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 종합 컨트롤타워`라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무단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및 직권남용)가 추가됐다.
이러한 김관진 전 장관의 지침에서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던 내용은 국가안보실이 안보 분야를, 안전행정부가 재난 분야를 관장한다는 식으로 불법 변경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관진 전 장관을 곤욕스럽게 만드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변경 의혹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작년 10월 세월호 사고 발생 최초 보고서의 보고 시각이 불법 변경됐다는 의혹과 함께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김관진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11일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장관은 같은 달 22일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풀려났다.
그러나 석 달여 만에 군의 대선개입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등이 새로 포착되며 김관진 전 장관은 다시 벼랑 끝 위기로 내몰렸다.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달 5∼6일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관진 이미지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