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한국GM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제너럴모터스 본사의 불합리한 `이전가격` 정책으로 한국GM이 자본잠식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지 의원이 오늘(27일) GM 사업보고서와 한국GM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GM은 최근 3년간 약 2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북미GM의 매출원가율을 적용하면 1조 1,438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원가율은 기업이 수익을 내기까지 투입한 비용으로 낮을 수록 수익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은 2014년 91.9%에서 2015년 96.5%, 2016년 93.1%로 책정됐으나 같은기간 북미 GM의 매출원가율은 88.3%, 83.6%, 84.0%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국GM에 미국 GM 자동차부문 전체 매출원가율을 적용하면 2014년 적자 규모가 700억원 가량 줄고, 2015년과 2016년 각각 흑자로 전환됩니다.
지 의원은 이같은 방식으로 매출원가율을 적용하면 한국GM은 자기자본 1조 8천억원 대의 건실한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 의원은 한국GM의 이전가격 책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다국적기업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매출원가의 과대계상 등 역분식회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사를 통해 확인하기 위해 (GM측과) 실사범위를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