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우리 정부의 전략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실은 이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움직임은 과거처럼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데요.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을 시작으로 트럼프의 공세는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6년 만에 처음으로 세이프가드를 꺼내든 데 이어, 이제는 한국산 철강을 겨냥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통상 전쟁의 불똥이 우리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나 자동차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통상 압력이 노골적으로 우리를 향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곧 미국을 방문해, 적극적으로 주요 인사들을 접촉해 여론전에 나선다는 계획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기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른바 '아웃리치' 전략입니다.
하지만 정작 무역흑자가 우리보다 3배 많은 일본이 통상 압박을 피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에도 철강을 많이 수입하는 일본은 규제 리스트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이라며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통상외교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동맹은 동맹, 무역은 무역'이라는 기치를 내세운 트럼프의 공세를 맞춰,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대학원 교수
"그동안 일본이 했듯이 미국을 대했다. 지금은 그러면 그럴수록 미국은 한국을 압박해서 실리는 챙기는 게 반복되고 있다. 미리 주면 더 큰 압력이 올 뿐이다.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남아 있는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재계산해서, 통상·안보 전부 계산해서 모아두었다가 중요한 협상이 올 때..."
이미 통상전쟁은 시작됐지만, 콘트롤타워인 통상교섭본부는 부처간 이견으로 아직 정해진 인력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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