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유료방송시장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유료방송 권역 폐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원장의 발언은) 조심스러운 개인적 소견이라는 주석이 붙긴 했지만 4기 방통위가 표방한 미디어의 다양성과 지역성 증진 등의 과제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미디어 산업 전체에 끼칠 파장을 생각할 때 우려스러운 정도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료방송시장의 경쟁 심화로 권역 독점 구조가 이미 깨진 상황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권역 폐지는 중복인력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감소, SO 지역채널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폐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 정부가 국정과제의 주요 지표로 지역균형 등 지역자치와 지역성 증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을 볼 때 지역사업권 폐지는 정부 철학과 배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케이블TV협회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과 관련해서는 "일몰이 되더라도 SO와 인터넷TV(IPTV) 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길 수 없다는 규제를 받지만 위성방송사업자는 관련 규제가 없다"며 "KT는 IPTV와 위성 가입자수를 합산할 명분이 사라져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가입자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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