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12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금융소비자 본위의 금융감독 구현 ▲금융현장 쇄신 및 금융감독 혁신 ▲ 금융 안정 및 건전성·경쟁력 제고 ▲자본시장 신뢰 제고 및 금융범죄 근절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을 위해 금융회사 영업행위에 대해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부당한 영업행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권역별로 `영업행위 윤리준칙`도 제정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감독·제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검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엄중 부과하고, 지배구조가 불안정한 금융회사는 경영건전성 악화 방지를 위해 CEO 선임절차, 경영승계 계획 등 `지배구조법` 관련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대주주 불법 지원 등 금융산업 내 공정질서를 훼손하는 요인들을 발굴해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위험평가 제도와 워크아웃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금융규제 도입을 통한 건전성감독 제도도 국제적수준으로 높이고, 금융산업 혁신 성장을 위해 블록체인 활성화 기반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자본시장 신뢰를 위한 금융범죄 척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불공정거래 조사와 공시심사, 회계부정행위, 불법 외국환거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등은 `3대 금융범죄`로 지정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임직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출발 결의대회`를 열고, 금융시장의 파수꾼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