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3.9%포인트 인하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최대 293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 기대하지만,
일각에선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대출 절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한 것은 ‘안전망 대출’.
연 24%가 넘는 고금리를 이용하던 대출자의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최대 2000만 원 한도에서 연 금리 24%를 초과하는 대출에 한해 12~24% 수준(보증료 포함)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안전망 대출 출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완책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제도권 금융 내 대출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져, 저신용자들이 오히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온 바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금융협회는 최고금리가 24%로 내려가면 34만 명이 넘는 저신용자들의 대출이 거절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안전망 대출의 경우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기존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규대출자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것엔 대응할 수 없습니다.
햇살론(6~8%), 바꿔드림론(6~10%)과 같은 기존 서민금융상품과 비교해 금리가 높아 실제 이용자가 많지 않을 것이란 실효성 논란도 나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으나, 대출 거절자들에 대한 안전장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이 역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