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과목, 2022년 고교학습지도요령에 영토·안보교육 `공공(公共)`과목 개설
일본 독도 과목 신설로 역사 왜곡이 본격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정부가 영토 문제 등을 다루는 새로운 과목을 만들고 교육 지침에 `영토 교육 강화`를 명기하는 방법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 교육을 노골화할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
일본 독도 과목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논쟁 역시 뜨겁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요미우리신문은 31일 일본 정부가 2022년부터 실시되는 새로운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영토와 안보를 교육하는 `공공(公共)`을 공민(일반사회) 분야의 필수 과목으로 신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공공 과목은 `다양한 선택·판단을 할 때 활용할 개념과 이론, 공공적인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하기 위한 과목`이다. 여기서 `공공적인 공간`은 영토를 뜻한다.
즉 독도를 비롯해 일본이 주변국과 영토 분쟁 중이거나 영토 분쟁을 노리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이 자신의 땅이라는 주장을 학교 과목을 통해 학생들의 머릿속에 주입시키겠다는 의도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새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교과서 제작·수업에 `영토 교육 강화`를 지침으로 제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사회계(역사·지리·공민) 과목들과 관련해 "우리나라(일본)의 영토 등 국토에 관한 지도에 충실한다"는 내용을 넣을 방침이다.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되는 최저한의 학습 내용을 정해 놓은 기준이다. 교과서를 제작하는 과정의 의무 사항인데다 교육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데에도 꼭 따라야 하는 것이라서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10년 단위로 각급 학교의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고 있다. 새로운 고등학교 대상 학습지도요령은 2017년도(2018년3월)까지 개정돼 2022년부터 적용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역사 교과 과목과 관련, `일방적인 견해`를 가르쳐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새로 넣고 위안부 문제나 독도 등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불리한 주장을 배척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독도 과목 이미지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