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은 31일 "대기업·대자산가·고소득자의 탈세와 역외탈세가 발 붙일 수 없도록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청장은 이날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정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청장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첨단 IT기술을 세정에 적극 활용해 성실납세자에게는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조세정의와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고질적·지능적 탈세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세공무원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지능적·변칙적 탈세와 체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인사관리체계를 혁신하고 자본거래·국제거래·포렌식·송무분야 등의 최정예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반해 한 국세청장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조사의 공정성은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청장은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을 자발적 성실납세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방적 권력행정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세청이 먼저 성실납세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기능과 역할이 한층 강화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과정의 납세자 권익도 철저히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 노력도 중요하다"며 "조사 선정과 집행 등 세무조사 전 과정에서 부당한 측면은 없는지,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엄격히 통제·관리하고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