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삼성·미래에셋, 자본확충 부담 커진다
<앵커>
정부가 금융계열사를 지니고 있는 대기업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은행을 지니고 있지 않은 삼성이나 한화, 교보생명도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를 적용받아 자본확충 부담이 커집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이 되는 금융그룹은 2개 이상의 금융사가 포함된 기업집단으로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등 7개 그룹이 포합됩니다.
금융위는 이들 그룹이 복잡한 출자구조를 이용해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지 않도록, 금융계열사간 상호출자액은 자본에서 제외하는 등 자본적정성 평가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룹을 대표하는 대표회사를 선정해 위험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정책수립이나 보고, 공시 의무 등을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그룹의 고유위험이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새로운 교란요인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그룹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을 대표회사로 지정하고, 삼성화재와 삼성카드 등 계열사의 통합리스크를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하게 됩니다.
자본 규제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삼성전자 지분(28조6,000억원)도 적격자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만큼,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불가피해집니다.
현재 삼성이 이를 제외하고 적립해야할 추가 자본만 최소 14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부담이 클 경우 결국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으로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입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이런 사업위험도를 평가하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내년 7월 통합감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최종구 금융위원장
"당장의 규제가 입에 쓸 수 있겠지만, 길게 보면 금융그룹을 지켜내는 약이 될 것인 만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등 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룹들은 당장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변경 등의 이슈로 자본확충 부담이 큰 상황이라, 통합감독 규제에 대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