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와 해외의 스마트폰 출고가를 비교해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보고에서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OECD 주요국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외 출고가를 비교해 알리는 비교공시제를 오는 5월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교공시 정보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www.wiseuser.go.kr)과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 등에 게재될 예정이며, 방통위는 이통3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링크를 통해 단말기 가격 해외 비교 정보를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지역별 가격 비교를 통해 국내에 판매되는 스마트폰의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게 정책 도입 취지입니다.
실제 한국 애플스토어에 판매되는 애플 아이폰X 64GB의 경우 출고가가 142만원으로, 같은 모델이 미국에서는 107만원(999달러)에 판매되는 등 일부 스마트폰이 유독 한국에서는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비교공시 의무 대상인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가격 기준은 출고가 8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비교공시제에 대해 "현재 80만원 이상, 판매순위 20위 내 스마트폰 등 비교공시제 대상에 대한 입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상반기 중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