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한 보육 정책은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종석(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영재(서울대), 홍재화(서울대) 공저의 `보육료 지원정책이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한 정량 분석`이 경제학연구 우수논문상 수상논문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3년부터 실시된 전 계층에 무상 보육을 제공하는 `보편적 지원정책`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취업 여성에게만 보육료를 지원하는 `취업 조건부 지원정책`이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영유아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만 보육료를 지원한 2011년 선별적 보육지원을 기준으로 각각 정책의 효과를 분석해 보면 취업 조건부 지원의 고용률 증가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다.
보편적 지원의 경우 여성 고용률은 0.23%, 취업한 여성의 평균 노동생산성은 0.34% 증가해 여성 총노동이 0.57% 증가했다.
반면 취업 조건부 정책은 여성 고용률이 0.73%, 취업 여성의 평균 노동생산성은 0.42% 증가해 여성 총노동이 1.2% 증가한다.
그러나 연구진은 "보편적 지원의 경우 여성 노동공급 확대가 주로 평균 노동생산성 향상 때문에 일어났다"면서 "반면 취업 조건부 보육지원의 경우 고용률 증가에 의한 양적 확대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보편적 지원에서 노동생산성이, 취업 조건부 지원에서는 고용률 증가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보편적 지원정책에 양육수당이 도입되면 여성 고용률, 총노동은 양육수당을 제공하지 않을때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성이 낮은 기혼여성 입장에서 양육수당 수급이 미취업보다 나을 수 있어서다.
연구진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만을 달성하려면 취업 조건부 지원을 양육수당 없이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보육 정책은 여성 노동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소요되는 재원에 비해 효과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노동공급 증대를 위해서는 보육 정책보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와 같이 노동시장을 직접 개선하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며 "보육 정책은 출산율 제고, 미래 인적 자본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제학회는 정운찬 서울대 명예교수 겸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최호진학술상` 수상자로, 만 45세 미만 젊은 학자에게 주는 청람상 수상자로 이윤수 서강대 교수, 이진혁 고려대 교수를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연구 논문에 주는 한국경제학술상 수상자로 이우헌 경희대 교수(거시 분야), 김현철 미국 코넬대 교수(미시 분야)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다음 달 1일 강원대에서 열리는 2017년도 한국경제학회 정기총회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