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미국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 승인을 하지 않음에 따라 트럼프 정부가 셧 다운됐는데요. 이럼에 따라 연방 정부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분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 문제가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정부의 셧 다운과 앞으로 닥칠 파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에 셧 다운이 발생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일단 셧 다운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재정-양출제입 원칙, 민간-양입제출 원칙
-회계년도 앞서 예산안 처리돼야 업무처리
-미국 회계연도, 당해연도 10월∼다음해 9월
-예산안 처리 안돼 작년 10월부터 임시 예산
-한 달 추가 연장 임시 예산안, 상원서 부결
미국 정계와 월가를 중심으로 셧 다운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왜 셧 다운 된 것입니까?
-직접적 원인, 민주당이 ‘다카’와 연계 처리
-다카, 불법체류 청년추방 유예 프로그램
-간접적 원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
-출범 1년 트럼프 지지도 38%로 역대 최저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 중간선거 의식
정식이든 임시든 예산안 처리가 안돼 ‘셧 다운’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1976년 이후 셧 다운 18차례, 90년대 집중
-국방, 보건, 우편 등 핵심 기능 이외 정지
-비핵심적인 업무는 정지, 연방공무원 휴가
-셧 다운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진적인 충격
-13년 10월 셧 다운, GDP 0.2-0.6%p 둔화
셧 다운이 발생함에 따라 그 누구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셧 다운, 트럼프 정부 출범 꼭 1년 만 발생
-트럼프 대통령, 마이웨이 반응 속 불안 노출
-트럼프 정부, 남은 예산으로 유연하게 대처
-연방지출 상한선 임박, 잔여 예산 거의 없어
-셧 다운, 올해 11월 중간선거 결과에도 영향
이번 셧 다운 파장이 미국 증시를 비롯한 국제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가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말에 미국 금융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셧 다운, 미국 금융시장이 끝난 후에 발생
-증시, 셧 다운 우려에도 3대 지수 동반 상승
-달러 가치, 달러인덱스 오히려 상승 ‘강세’
-국채, 10년물 2.66%로 작년말비 25bp 상승
-셧 다운, 이번주 금융시장 최대 변수 될 듯
셧 다운 자체는 워낙 중요한 만큼 미국 언론과 각 예측기관의 반응과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특히 경제에 미칠 파장이 제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부 셧 다운 반응과 평가, 엇갈려
-WSJ은 제한적, NYT 등은 충격이 클 듯
-S&P, 성장률 0.2%p 둔화 감세 효과 상쇄
-피치, S&P와 달리 셧 다운 효과 제한적
-골드만삭스, 1주일씩 길어지면 0.2%p 둔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종전과 달리 상당히 길러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트럼트 지지도 낮고 중간선거 예정돼 있어
-최단 시나리오, 22일 업무시작전 극적 타결
-최악 시나리오, 11월 중간선거까지 셧 다운
-최악 시나리오는 민주당 의원까지도 불리
-정치적인 명분을 얻은 후에는 처리 불가피
일부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셧 다운이 길어지면 가계부채가 많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가 받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1인당 빚, 국가까지 합하면 4000만원 넘어
-3대 평가사, 가계부채 한국경제 뇌관 지목
-주택담보대출 금리, 올 들어 5%대 진입
-셧 다운->미국금리 급등->대출금리 상승
-대출금리 0.25%p 상승->이자 2조 5천억원
-한은 금리정책, 미국과 연계시키지 말아야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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