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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 뚫린 감독당국...공공기관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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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여부가 이번달에 결정됩니다.

담당부처와국회 소관 상임위까지 반대하고 있지만,최근 불거진 직원의 가상화폐 투자문제가 또 다른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한창율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채용비리로 촉발된 금융감독원 공공기관지정 여부가 이번달 마무리됩니다.

공공기관 지정을 주장하는 기재위와 기재부, 그리고 반대하는 정무위와 금융위원회는 각자의 논리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채용비리등 방만한 경영 통제수단은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입장과, 감독기구 독립성 훼손이라는 주장이 맞붙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정무위가 중복규제와 입법권 침해라는 반대 의견서까지 냈지만, 기재부와 기재위는 공공기관 지정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터뷰>기재부 관계자

"공운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무위 의견은 하나의 참고는 됩니다"

따라서 이번달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간위원들이 과반수 이상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사회적 여론을 감안해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금감원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채용비리 여파는 어느 정도 수그러 들었지만, 최근 불거진 국무조정실 금감원 파견직원의 가상화폐 투자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금감원 한 관계자도 "직원의 가상화폐 투자문제로 외부 시각이 매우 좋지 않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결국 가상화폐 내기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금감원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직원의 가상화폐 투자를 통제하지 못하면서 공공기관지정에 명분만 준 꼴이 되버렸습니다.

한국경제TV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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