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16일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6일) 가상화폐 관련 정부부처간 혼선을 빚은 데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각 부처의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그런 다른 입장들이 부처협의 과정을 통해 조율되어 정부입장으로 최종 정리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협의과정에서 각 부처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협의과정을 통해 그런 입장 차이를 좁히고, 결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부처 간 협의와 입장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다 긴밀한 부처 간 협조와 정책결정 과정의 면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발언 이후 시장에 큰 충격을 줬지만 기획재정부 등 부처간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