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사에서 활용되는 대금관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가 현실과 동떨어진 탓에 건설업체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준비중인데,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하도급지킴이'는 공공 건설사업에서 하청업체나 노무자들이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전자대금관리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발주자로부터 노무자까지 대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현장 한 곳 당 통장을 4개씩 만들어야 해 많게는 수백개씩 계좌를 운영해야 하는 불편도 여전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건설업체는 5곳 중 1곳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하도급지킴이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조달청 관계자
“하도급자나 노무자한테도 발주기관이 직접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계좌 간소화도 저희 사업범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하도급지킴이의 중요한 결함이 해소될 예정이지만 현장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자치단체나 관공서들이 중구난방으로 대금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이용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건설업계 관계자
“서울시 대금 e바로 같은 경우는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할거고요. 기왕이면 동일한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 당연하죠. 전국의 공공행정망이 다 동일하게 움직이듯이…”
정부 기관들 사이에 칸막이를 없애고 실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 구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