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6일) "2018년도 국정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이고, 정부가 확 비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제적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성 수준은 OECD국가중 33위, 정부신뢰도는 32위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도 조사대상국가중 52위로서 전년대비 15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국민이 촛불혁명 통해 보여준 국민들 높은 시민의식과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 약속들인 2월까지 범정부적 혁신계획 마련해달라"며 "정부혁신 방향은 국민이다.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 내부 칸막이 행정 깨는 협력을 통해 할 일은 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 예산과 결산서 사업보고서를 국민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개인정보 외의 공공 데이터와 자원을 전면개방이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이어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고용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다.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 인사 예산 조직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인사에서 예를 들자면 2020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을 현재 6.1%에서 10%,또 공공기관 여 임원을 10.5%에서 20%까지 높이는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부 혁신 주체는 공무원"이라며 "위에서 시키는 혁신 아니라 아래에서 공무원들 스스로 의지와 열정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 방안 마련해야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별로 공무원들 토론을 통한 혁신 방안을 모아 범정부적인 혁신 계획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