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목표…여러 대책 나온다"
가상화폐 시대는 끝났다?
11일 가상화폐 가격이 한국 정부의 거래소 폐지 추진 방침 등 주요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라 급락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 원 선에 이어 1천800만 원 안팎까지 무너져내리며 투자자들이 패닉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이날 블룸버그가 집계한 비트코인 가격은 오후 2시 35분(이하 한국시간) 현재 전날 저녁보다 약 4% 떨어진 1만3천330달러(약 1천458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오전 9시께 1만5천 달러 부근으로 올랐다가 오후 1시 17분께 1만2천800달러 선까지 급락했다.
이더리움 가격은 오후 2시 25분 현재 3.8% 떨어진 1천216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3대 가상화폐 중 하나인 리플 가격은 상대적으로 가파른 낙폭을 보였다.
리플은 18% 폭락한 1.6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집계했다. 이는 지난 4일 3.317달러에 비해서는 반 토막 수준이다.
한국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가격은 폭락장세를 나타냈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2시 48분 현재 1천782만 원까지 밀렸다. 24시간 전보다 20%가량 폭락한 가격이다.
이날 오전 7시 2천100만 원 대에 거래된 비트코인은 오전 8시40분 무렵 2천만 원 선이 잠시 붕괴됐다가 오전 11시 2천100만 원 선을 다시 회복했지만 정오 무렵부터 미끄러져 내리기 시작했다.
이 같은 폭사태는 한국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 추진 방침을 밝혔다.
중국 당국이 지난 2일 각 지방에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서 질서있는 퇴출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을 통해 뒤늦게 보도된 점도 가상화폐 약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88)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1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출연해 "가상화폐가 나쁜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모든 가상화폐에 대해 5년물 풋옵션(자산가격이 내려가면 이익을 얻는 파생상품)을 살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최근 사회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된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때 비이성적 투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정부 부처 간 협의에서도 국내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부작용을 우려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에 관한 긍정적 보도도 있고,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된 4차산업으로도 설명하는데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기술)이 발전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점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 정부 입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가상화폐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과 거래 행태에 관해 강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다"라며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제외한 외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는 지적에는 "미국은 선물거래소에 모든 형태의 거래 대상을 올려서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것이고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안다"고 답했다.
가상화폐 이미지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