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조치 첫 발령…국외 요인 어떡하나

세밑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처음 발령됐고,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의 전국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내에만 국한되는 조치일 뿐이어서 실효성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 따르면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된다.
29일 오후 4시 현재 일평균 PM2.5 농도는 서울·인천 57㎍/㎥, 경기 63㎍/㎥로 모두 `나쁨`(50㎍/㎥)에 해당했고, 30일에도 이들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을 유지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2월 15일 처음 도입됐다.
당시 `수도권 9개 경보 권역 중 1곳 이상 PM2.5 주의보(90㎍/㎥ 2시간 초과) 발령`과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예보` 조건이 있었지만, 발령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올해 4월 이 두 조건을 삭제했다.
실제로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요건 완화 이후 처음으로 발령된 것이다.



이날 오전까지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내 요인이 더 크다는 게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이다. 대기가 정체함에 따라 그동안 국내에 쌓여있던 미세먼지가 흩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후 들어서는 발해만과 화북 등 중국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농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이런 패턴은 30일에도 지속할 전망이다.
30일 정오 기준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바람 세기가 초속 1ｍ 수준으로 약해 대기가 정체하고, 혼합고(오염물질이 혼합될 수 있는 최대 고도)가 낮아 수직 방향으로도 확산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호남권·영남권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는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까지도 올라갈 전망이다.



31일에는 수직 방향의 확산이 증가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PM2.5 농도가 다소 줄 것으로 보이지만,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겨울철 들어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지만, 그 한계는 분명하다는 지적이 많다. 결국, 중국 등 나라 밖에서 날아들어 오는 미세먼지를 잡지 못하면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으로 국외 미세먼지 영향을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또한 미세먼지 저감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최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환경보호부와 향후 5년간 추진할 한·중 환경협력계획(Korea-China Environmental Cooperation Plan 2018-2022)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로 양국은 현재 중국 산동·하북·산서 등 일부 지역에서 추진 중인 제철, 석탄화력발전 분야의 대기오염방지 실증 협력사업을 중국 전역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산업 전반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수 있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양국 정상회담의 안건으로 채택되며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며 "중국과의 연구 협력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