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내년 상반기에 보유세 개편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면서 "내년부터 후속 조치들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집값이 다시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내년에 (정책기획위 산하에)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부동산 과세체계 정상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보유세 개편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관계부처 간에 보유세의 구체적 개편 방향을 논의하지 않아서 어떻게 개편할지 말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나 실효세율 규모가 어떤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국내 주택 수급 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자가 가진 주택을 어떻게 순기능적으로 활용할지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 보유세가 높으냐 낮으냐, 낮다면 어느 정도로 낮으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