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박근혜 정부의 한일위안부 합의 때 사실상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외교부 직속 태스크포스(TF)의 보고서가 공개된 것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외교현안까지도 정치보복에 이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다른 정당은 당시 위안부합의가 잘못된 결정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협상 등 대응 방식에 있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부의 대응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한 듯 재협상 필요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다.
국민의당은 재협상을 요구했고, 바른정당은 정부가 신중한 고려를 통해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합의 폐기를 주장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내용뿐 아니라 절차적인 면에서도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충분한 협의 및 동의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주도한 밀실 합의였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는 협상 과정에서 드러났듯 어느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채 효력을 잃은 것"이라며 "`주고받기식` 협상 과정에서 초래된 왜곡된 외교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 내용,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각, 관련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 향후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제무대에서의 굴욕외교로도 모자라 모든 외교현안도 정치보복에 이용하는 문재인 정권의 모습에 국민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빨리 깨닫기 바란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은커녕 안보위기마저 초래할 수 있는 악수"라고 맹비난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전면 공개했으니 이제 문재인 정권은 국익을 핑계로 어떠한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비공개할 자격을 상실했다"며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게이트`와 중국과의 `3불 정책` 합의에 대해서도 낱낱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역공했다.
그는 "TF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잘못된 합의`라면서도 합의 파기와 재협상요구는 정부의 몫이라고 발을 빼고 있다.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이번 위안부 TF 발표는 피해자 할머니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면합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분노를 자아낸다""며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TF 발표는 재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입장표명 없이 단순한 조사결과에 머물러 대단히 안타깝다"며 "위안부 합의를 재협상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여전히 유효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재협상이든 파기든 그 무엇이든 철저하고 집요하게 원칙에 입각해 제대로 된 외교를 해야 한다"며 "바른정당은 정부가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견제와 협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면합의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외교참사가 아닐 수 없다"며 "정부는 한일 합의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국회는 국정조사, 검찰은 수사에 나서 전방위적인 진실 규명을 이루고 외교참사의 실체를 밝혀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