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제정책방향] 주담대 원리금 상환 어려운 한계차주 지원

정부는 오늘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계차주를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부동산투자신탁)가 주택을 매입한 후 매도인에게 재임대하고, 매도인은 매도대금을 받아 은행에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매입대상·매입방식 등은 주택감정가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높은 순, 한계차주의 상환능력이 낮은 순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 후 5년간 주변 시세 수준으로 보증부 월세 형태로 재임차해 거주할 수 있게 되고, 임대기간 종료 후 다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4월 이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