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건 모두 `1심 유죄 → 2심 무죄`…문무일 총장이 당시 수사지휘
홍준표 대법원 판결일이 오늘 내려지면서, 판결 내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판결이 오늘 오후 2시 내려지게 되는 것.
홍준표 대법원 판결일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22일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홍준표 대표는 김창석 대법관이, 이 전 총리는 김재형 대법관이 각각 주심을 맡았다.
대법원 판결일과 끝내 마주치게 된 홍준표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두 재판 모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줬다는 성 전 회장과 윤모씨의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홍준표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홍준표 등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에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준표 대표와 이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수사 끝에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주장이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확인됐다며 홍준표 대표를 기소했다. 이 전 총리도 `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숨지기 직전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기소됐다.
두 사건 모두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었다.
홍준표 대법원 판결일 이미지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