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공 웹사이트 이용 시 액티브엑스뿐만 아니라,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는 노 플러그인(No Plug-in)을 정책 목표로, 공인인증서 법제도 개선, 행정절차 변경 등을 2018년 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액티브엑스(ActiveX)는 기존의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문서를 웹사이트에서 사용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기술로, 공인인증서 제도와 함께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주범으로 지적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뿐 아니라 일체의 플러그인(본래 프로그램에 없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노 플러그인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웹 서비스 이용의 주요 불편원인인 액티브엑스의 제거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왔다"며 "우선 국민 이용도가 높은 연말정산 및 정부24 시스템을 대상으로 액티브엑스를 제거해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이후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시범적으로 내년 초 연말정산 때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를 제거해 인터넷 익스플로러뿐만 아니라 크롬 등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연말정산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 민원서비스인 `정부24` 사이트도 근거 법령 없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전면 재조사해 단계적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내년 상반기 중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해 공공부문 대상 우선 추진사업을 완료하고, 전 공공부문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까지 `디지털 행정혁신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정부기관의 근무혁신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
박 대변인은 "이미 발표한 현장 민생공무원 증원 계획과 함께 업무혁신과 복무제도 혁신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고 회의 내용을 전했다.
업무혁신은 ▲불필요한 일 버리기 ▲업무집중도 향상 ▲대국회 업무방식 개선 ▲인력의 탄력적 운영·재배치 등을 포함하며, 복무제도 혁신은 ▲초과근무 운영방식 개선 ▲초과근무 저축휴가제 도입 ▲장기휴가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업무 생산성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는 한편, 공직사회가 과로사회 탈피와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특히, 연차휴가 사용 목표를 매년 상향 조정해 2022년부터 연가를 100% 사용하도록 하며, 초과근무도 획기적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기관별·연차별 목표를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날 논의한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월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