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오늘 4차 회의를 마치고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법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는 대신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협의를 종결지었습니다.
정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대신 자급률을 높이는 대안으로 협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법적으로 휴대폰 구매와 이동통신요금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를 실시한 사례가 없는데다,
강제 시행시 지원금과 25% 요금할인율 지원이 사라져 오히려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변정욱 국방대 교수(협의체 대변인)
"협의회에서 완전자급제 법률 도입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논의한 바 최소한 현재의 이용자 혜택 보장을 위해 25% 선택약정 할인율 등을 유지하고, 현행과 동일한 단말기 할부 구매 등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자급률을 인상하는 대안을 통해 현재 중저가 모델에 한정돼 10%미만인 자급제 비율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중저가모델 외에 프리미엄 등급인 플래그십 모델에 대해서 자급제 단말을 출시할 계획을 밝히는 등 단말기 제조사들도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도 '유심요금제'를 출시하고,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단말기에 할인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자급률 제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현재 할인정책을 시행 중인 LG유플러스를 제외한 SK텔레콤과 KT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이를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협의 결과가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모이자. 그간 완전자급제에 반대하던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안도하며 추가지원금 한도(공시지원금의 15%)를 상향하는 등 불법지원금 양성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노충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
"자급제 활성화 측면에서 만족스럽습니다. 자급제 비율이 높아지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소비자혜택 늘어서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감내할 생각입니다"
다만 협의체의 내용은 국회 상임위에 보고돼 참고자료로서만 활용될 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또 애플 등 외국 제조사들은 협의체에 참여하지도 않아 자급률 인상안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대신 자급률 인상안에 초점을 맞춘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다음 회의부터 보편요금제 논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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