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경유착 비선실세의 탐욕·악행이 최순실 사건 실체"
"최순실, 대통령과 오랜 사적 인연으로 국정개입…국민들 큰 충격"
"최순실, 비선실세로 `탄핵` 국가위기 초래"
"최순실, 국민주권·법치주의 원칙 훼손…공공성·청렴성에 대한 신뢰 상실"
"최순실 단죄해야 역사 상처 치유··· 헌법적 가치 재확립"
최순실 구형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14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결심 공판은 한 차례 휴정을 했고, 20분 전쯤부터 다시 열려서 진행되고 있는데, 특검이 최순실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형,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기 때문.
최순실 구형은 이 때문에 구형 직후 주요 포털 실검 1위를 차지하는 상태며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특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의미에 대해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이어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며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돕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최고 경제권력자인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가 독대라는 매우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 요구를 들어준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유산으로만 알고 있었던 정경유착의 병폐가 과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대통령 직무에 대한 공공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감 상실은 형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씨의 범행을 `정경유착을 활용한 악행`이라고 규정한 특검은 최씨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및 이에 편승한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원칙이란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우리나라의 역사에 뼈아픈 상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을 악용해 법 위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최순실 씨에 대한 엄중한 단죄 만이 역사에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엄한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최순실 무기징역을 기대했는데 아쉽다” “징역 25년형이라, 어떻게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 “최순실 25년이면, 이래저래 감형 받아서 10년 정도 사는건가요?” “최순실이 25년이면 박근혜는 30년 정도 될 듯” 등의 반응이다.
최순실 이미지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