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규제안 마련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효용성과 규제수준을 둘러싼 관계부처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거래소 업계에서는 내년 초까지 투자자보호와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율규제안을 마련 중인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입장입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비트코인을 대표로 한 암호화폐의 효용성을 두고 정부 당국 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금융이나 거래 측면에서 혁신인 측면도 없지 않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거래소와 투자자 외에 우리 경제에 아무런 효용이 없다”고 지적한 겁니다.
두 경제부처 수장의 엇갈린 시각은 암호화폐의 기술적 효용성과 투기현상이라는 양날의 검과 같은 모습에서 비롯됐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효용성 여부를 두고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다보니 규제방향을 둘러싸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당국자들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거래 전면금지에 대해선 한발 유보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금융위원회 관계자
“거래소 인가제나 선물거래 도입을 안 한다는 거죠. 그날 기자간담회 때도 그런(거래 전면금지) 얘기는 안했습니다.”
<인터뷰> 법무부 가상화폐 TF 관계자
“합리적인 수준에서 규제를 마련하려는 건데요. 여러 가지 규제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전면금지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스위스나 일본 등 암호화폐 도입 선진국들은 투자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거래소 자율규제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의 공조 하에 업계 기준에 미달한 거래소를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건데 국내에서도 이 같은 기준 마련이 준비 중입니다.
<인터뷰> 김진화 /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대표
“이용자 보호하고 본인확인이라든지 시장 투명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스템 다운됐을 때 분쟁조정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암호화폐와 관련해 정부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다시 소집될 예정인 가운데 규제의 방향과 수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