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을 위한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출범했습니다.
혁신단은 기존 금융정책국 내 금융제도팀에서 담당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 과제를 이관받아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가 권고한 `금융그룹 감독원칙` 주요내용의 국내 도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혁신단은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팀으로 나눠 통합감독 정책과 지배구조 투명성 제도 개선을 각각 맡게 됩니다.
감독제도팀은 내년 초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공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배구조팀은 자본 적정성 규제와 내부거래 규제, 위험집중 제한, 위기관리 제도 등 업권 간 규제수준 형평성을 맞추고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업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금융위는 내년 1월까지 통합감독 주요 추진과제와 향후 일정을 포함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향을 발표하고, 내년 하반기 중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