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9.5%(5조4천927억원) 늘어난 63조1천554억원으로 최종 확인됐다.
총지출 규모는 늘었지만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가 연기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비해서는 1.7%(1조862억원) 감액됐다.
6일 국회가 확정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에는 각각 7천96억원, 9조1천229억원이 투입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정해졌고, 시행시기는 7월에서 9월로 조정됐다. 지급대상이 줄고 시행시기가 늦춰지면서 사업비는 정부가 제출한 1조1천9억원에서 3천913억원이 감액됐다.
아동수당 국고 보조율은 서울시 40%,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70%로 정했다가,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 보조율을 50%로 올렸다.
기준연금액을 월 25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 인상 시행시기도 내년 4월에서 9월로 미뤄졌다. 예산 역시 정부안 9조8천400억원에서 7천171억원이 감액됐다.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정 확보와 관련이 큰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은 정부안에서 2천200억원이 삭감된 5조2천1억원으로 확정됐다.
북한군 병사 귀순 사건을 계기로 열악함을 드러낸 중증외상 의료 시스템 개선에는 601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201억원 증가한 것이다.
권역외상센터 소속 전문의 1인 인건비는 연간 1억2천만원에서 1억4천400만원으로 2천400만원 늘어난다. 의사 인건비는 총 68억원이다.
간호사 인건비는 신설됐다. 1인 연간 2천400만원, 총 124억원이 배정됐다.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1대를 신규 배치하는데 11억원을 배정됐고, 권역별심뇌혈관센터 2곳 설치비로는 122억원이 책정됐다.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는 복지부 59개 세부사업이 정부안 대비 증액(4천266억원)되고, 19개 사업은 감액(1조5천128억원)됐다.
아동·보육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 지역아동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금이 인상됐다.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민간가정어린이집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 상승분 전액을 지원한다.
예산은 정부안보다 912억원 가량 늘어난 3조2천575억원으로 확정됐다. 기본보육료 인상률은 1.8%에서 2.6%로 상향조정됐다. 인상 시기는 3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최근 3년간 보육교사 증가율 2.1%를 반영해 정하고, 교사 겸 직원장에게는 월 7만5천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9천877억원으로 정부안보다 96억원 늘었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당초보다 30억원이 삭감됐다.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확충은 주요 대선 공약이었으나 신축비율을 축소하고 장기임차 비율확대한다는 이유로 감액됐다.
노인 분야에서는 전국 6만3개 경로당을 위한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금이 321억원 증액되고, 연간 쌀 지급량이 20㎏ 기준 7포대에서 8포대씩으로 확대된다.
치매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은 확대된다. 사업운영비는 820억원 증액된 8천58억원으로 확정됐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생활관리사 주휴수당 지급 사업비는 64억원 증액된 2천293억원으로 결정됐다 .
다만 노인요양시설 확충 비용은 지방비 확보 부담 등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400억원 감액됐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센터 개소 시기 지연으로 1천100억원 감액됐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 정부안보다 190억원 늘어난 6천907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수를 2천명 늘리고, 활동보조인 일자리를 1천700개 늘릴 계획이다. 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증가를 감안해 시설 지원비를 90억원 증액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자살예방 전문인력 `게이트키퍼`를 50만명 양성하고, 최근 3년간 자살사망자(5만4천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는 등 자살예방 강화에 604억원을 쓰기로 했다.
양·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지원금도 증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