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임하는 데 국익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추진계획 ,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추진계획, 제11차 WTO 각료회의 대응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2차례 공청회, 26차례의 농·축산·산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미 FTA 개정 추진계획을 마련해 18일께 국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김 부총리는 “산업, 거시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된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공청회, 국회보고 등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협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한·메르코수르(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FTA 협상 추진 방침도 밝혔습니다.김 부총리는 “시장 확대를 위한 또 다른 새로운 무역협정으로서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미 FTA를 맺은) 칠레,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을 맺으면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가 완성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서 김 부총리는 “필요하다면 (대통령) 방중 전에라도 몇몇장관들이 모여 방중 의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회의 개최가 어려우면 다른 실무책임자 협의를 통해서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국 정부가 교류협력을 조속히 정상 궤도로 회복하기로 한 와중에 국빈 방중이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 부처에서 중국 측과 막바지 협의, 검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12월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대해서도 “최근 일부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WTO 다자통상 체계가 다소 도전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가 무역을 통해 성장하고 국익을 키우는 만큼 자유무역에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료회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측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 측과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말했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 부분의 추가 개방이 불가하다는 점을 정부가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