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시한 초과 이틀만에 새해 예산안 극적 타결
최대 쟁점 공무원 증원 규모 9천500여명 절충
공무원 증원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가 시한을 이틀 넘긴 새해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한 것.
공무원 증원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최종 담판을 마무리 짓고 협상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는 애초 정부 원안인 1만 2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475명 수준으로 확정한 대신,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유보 의견을 달았다.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 9707억원으로 하되,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 같은 공무원 증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 소방 공무원이라고 ㅡㅡ;; 이런걸로 딴지 걸어야 합니꽈?” “소방, 경찰, 방역직 관련 증원입니다. 일반 행정이 아닙니다” “협조를 하긴 했는데 뭔가 부족한 느낌” “다행이다. 소방관, 특수구조대, 잠수인력,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인력은 많이 좀 늘려주세요” “자유한국당 2중대, 국민의당 두고보자” 등의 의견을 개진 중이다.
공무원 증원 이미지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