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부장판사 "법관 19년째, 이런 구속적부심 석방 본 적 없다"
김동진 판사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법원이 최근 잇따라 구속 피의자를 석방한 데 대해 현직 법관인 김동진 판사가 "납득할 수 없다"며 공개 비판했기 때문.
김동진 판사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김동진(48·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납득하는 법관을 본 적이 없다"며 "법관 생활이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동진 판사는 이어 "그 법관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 놓고 있는데 이걸 비판하는 게 왜 정치 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는가"라고도 적었다.
김동진 판사는 또 "그러면서도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동진 판사의 이 같은 비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영장 청구를 잇따라 기각하고 구속된 피의자를 풀어주자, 판사를 향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며 법원과 검찰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고 급기야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나서 "법원을 흔들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심지어 김동진 판사의 이러한 비판을 두고도 법조계 일각에선 "구속적부심 결정이 왜 잘못됐는지 구체적인 지적도 없이 현직 법관이 감정적으로 비판 글을 올린 건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상당수 시민들과 누리꾼들은 김동진 판사의 손을 들어주는 형국이다.
누리꾼들은 “김동진 판사가 감정적으로 비판했다고? 황당하네요” “진짜 사법부 개혁해야 한다. 너무한다. 도대체 위에서 누가 조정하는 거니?” “제발 법대로하자. 현재 구속중인 모든 피의자들도 구속적부심해서 풀어주라. 잡범들이 더 억울해한다.” “판사도 납득못하는 석방을 왜 하는가? 범죄자 석방시킨 신광렬 오민석 판사복 벗고 내려와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다들 우병우 라인인 듯” 등의 의견을 개진 중이다.
김동진 판사 이미지 = 연합뉴스
